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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,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몇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어야 하나?
① 20배
② 15배
③ 10배
④ 5배
Q. 다음 중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
②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
③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
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3명 발생
Q. 다음 중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
② 동일한 사고로 1개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5명 발생
③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발생
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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